이번 신청 접수는 '청어'가 2021년도 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20년에 청어를 생산·판매한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 어업인으로서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해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은 2015년 12월 20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사천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9월 중에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고, 오는 12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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