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효과성이 낮은 정책들이 종결되지 않고 지속돼 매년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착안해 군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일몰 여부를 결정해 업무의 슬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내용 중에서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중심이 된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일몰제에서 다룰 사업은 사업목적을 이미 달성했지만 종료가 되지 않은 사업과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행정력 또는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해 중단이 필요한 사업,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격이 중복돼 서로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업 등이다.

이는 군정의 전 분야에서 불필요함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강조해 보다 창조적인 업무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군은 자체일몰사업의 경우는 3월까지 발굴 및 일몰을 결정할 계획에 있으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일몰의 경우는 늦어도 상반기 내 1차 마무리를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일몰 사업을 발굴해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을 덜어낼 계획이다.

연초 정책일몰제에 앞서 군은 간부 간담회 시 보고형식을 기존의 서면보고에서 구두보고로 변경해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을 뿐만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직원들이 경직된 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며 "이번을 계기로 기존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정책일몰제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일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기존 업무에 저해 받지 않는 수준에서 발굴을 유도할 것이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주관부서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